호사도요 블로그

공유,합유,총유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형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 형태를 구별하여 각각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소유의 형태가 매우..

1.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정지조건(효력이 없는데 발생)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예 :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2) 해제조건 (효력이 발생하..

부동산거래와 변제공탁의 요건과 절차 부동산 분쟁의 와중에서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임의변제가 여의치 않게 되면 법원을 통한 변제공탁절차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변제공탁에는 엄연히 요건과 절차가 있..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의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나. 상대적 무효설(판례입장) (1) 사해..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

부동산 관련 민법 "; } else if(sTauts_array[i] == "헌법불합치") { document.all[joSubject].innerHTML += foreImageTag + IMG_SRC2+"' alt='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결정 " + caseNumArray[i] + " " + caseNameArray[i] + " ' style='cursor:hand;' " + documentPopLink + ">"; } else if(sTauts_array[i] == "일부위헌") { document.all[joSubject].innerHTML += foreImageTag..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집55(2)민,360;공2007하,2031]【판시사항】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

부동산 법률용어사전 사건번호(事件番號) 법원의 각종 사건기록에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소유권변경등기.근저당변경등기.등기명의표..

1. 상속비율(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