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전세보증금】 [공1994.8.1.(973),2067] --------------------------------------------------------------------------------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건물명도】 [집36(1)민,181;공1988.6.1.(825),893] -------------------------------------------------------------------------------- 【판시사항】 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적극) 나. 주택임..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 [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공2001.3.15.(126),521] --------------------------------------------------------------------------------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46 (2009.12.07) [ 제 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 지 ] 건설업에 종사하는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20 (2009.11.16) [ 제 목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 지 ]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작업의 1/2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였다면 직접경작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

가장임차인에대한...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69624 판결 【배당이의】 [공2000.6.15.(108),1240] -------------------------------------------------------------------------------- 【판시사항】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공부상 용도관계없이 실제거주시 이주정착금 줘야 [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5692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A..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로서의 경락기일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은... 【판시사항】 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의미와 구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