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공2002.9.15.(162),2058]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전세권부 근저..

[대법원 2009두16824, 선고, 2010. 9. 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경우처리***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처..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정비구역등 구역지정전 주민들이 설립한 추진위원회는무효***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

【판시사항】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임대인이 전대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이나 필요비·유익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

【판시사항】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

***2003.12.30일이후 다세대 주택을 개발등기했다면 조합원지위없다***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 【판결요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