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편면적강행법규(상임법 등)에 반하는..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질의]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에..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

*** 상담원이 분양신청요건 잘못 설명... "아파트당첨 취소 손해배상해야"*** [서울서부지법 / 원고승소 판결 * 2011. 01. 13] 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사 상담원이 아파트 분양신청요건을 잘못 설명해줘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0다81254 비닐하우스철거 등 원고, 상 고 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피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3인)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판 결 선 고 ; 2010. 12...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 건 ; 2010가합4915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70년생 * 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피 고 ; 김◈◈ (65년생 *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 2010. 10. 19. 판결선고 ; 2010.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8,145원 및 이에 대한 2010. 8.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 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 등 원고, 상 고 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피 상고인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환 송..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여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

광주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 [각공2008하,116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 [공2002.9.15.(162),2058]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3] 전세권부 근저..

[대법원 2009두16824, 선고, 2010. 9. 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