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

소득 분산으로 절세

증여의 기술 자식·며느리·손주에게 쪼개서 물려줘라 지혜롭게 물려주기 꿀팁 같은 금액도 몰아주지 말고 사위·손녀·손자 나누면 절세 10년마다 끊어서 5000만원씩 분산 증여 땐 비과세 적용돼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다면 1억까지 혼인증여재산 공제 고금리·고물가 속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증여세율이 높아 사전 대비 없이 무작정 증여한다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을 피해 효율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를 위한 '증여 꿀팁'을 준비해봤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분산 증여'를 해야 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과 '증여자·수증자 분산'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

현금영수증 제도

사전 증여

실업금여 조건과 대상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아이 낳으면 얼마나 지원받나?”… 0세부터 7세까지 현금 2960만원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다. 우선 산모가 임신 진단을 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해당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 원,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었다. 산..

ISA계좌 한도 확대

현금 영수증 기능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 확대" 만 19세 이상 누구나…증권사·은행서 가입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4000만원 과세한도 초과분에도 9.9% 세율 적용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