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9

유리한 적금·대출

저출생시대 유리한 적금·대출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잘 찾아보면 출산한 부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예·적금에 가입하고, 대출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출산 부부의 자산 형성과 이자 부담 완화에 앞장선 결과다. 다만 금융사별로 구체적인 혜택이 다른 만큼 자녀 수와 자산 현황에 따라 금융사별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녀 3명이면 적금 최고 연 8%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중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연 5% 이상의 금리로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예금]〈상속효과〉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

증여의 기술

증여의 기술 자식·며느리·손주에게 쪼개서 물려줘라 지혜롭게 물려주기 꿀팁 같은 금액도 몰아주지 말고 사위·손녀·손자 나누면 절세 10년마다 끊어서 5000만원씩 분산 증여 땐 비과세 적용돼 자녀가 결혼 앞두고 있다면 1억까지 혼인증여재산 공제 고금리·고물가 속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가 많다. 하지만 증여세율이 높아 사전 대비 없이 무작정 증여한다면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을 피해 효율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를 위한 '증여 꿀팁'을 준비해봤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분산 증여'를 해야 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과 '증여자·수증자 분산'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