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미간행] --------------------------------------------------------------------------------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

권리금 계약시 유의사항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모르되 이미 소비자가 형성된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라면 권리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금.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모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 [공2010상,1132] --------------------------------------------------------------------------------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

타워형과 판상형 의장단점 타워형, 조망 확보에 이점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 눈에 안방, 주방, 화장실의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타워형(탑상형)구조인데다 전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워형과 흔히 말하는 판상형의 차이는 무엇..

전셋집 구하기 9계명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헤럴드 생생뉴스 | 2011.06.25 때이른 새학기 수요가 일면서 꿈틀대던 전세시장이 한층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대기매수세가 짙은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 가세에다 금리인상 소식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서울 강남, 목..

울고싶은 하우스푸어..."대출이자 늘어 집이 웬수"… "전·월세금 올라 돈이 웬수" 1분기 월세 5.2% 올라… 집 없는 이들 불안불안 서울 공덕동에 사는 직장 생활 3년차 김모(30)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집주인이 1억7000만원인 전세금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출 ..

[ 공탁(제도) 이란 무엇인가 ] 1. 공탁(제도) 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한다. 공탁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종 류 가. 변제공탁 채무..

매매시 특약 1. 모든 계약시 -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있을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2. 모든 계약시 - 현 시설상태로 매매한다 (미리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꼼꼼히 기재.특히 블라인드) 3. 입주 또는 잔..

부동산 올라도손해 내려도 이익이있을수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종목 선택을 들곤 한다. 확실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내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로망’이다.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 보자. 코스피지수가 1000에..

도로의 종류 도로종류 표지판모양 관리기관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장관을 대행) 일반국도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시구역 : 시장) 특별광역시도 특별 광역시장 (시구역 : 시장) 지방도 도지사 시도 시장 군도 군수 구도 구청장 도로의 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