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2월~12월 달라지는 제도 이통요금 1초단위로 부과…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 연기 가능 *세금* ◆소득세율 인하=내년 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이 16%에서 15%로, 과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

잘못 송금한 돈, 압류됐다면 돌려받지 못 해 *대법원, 착오로 잘못 송금한 원고 승소 판결한 1ㆍ2심 뒤집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S(49)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

A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

***기획부동산의 토지 가(假) 분할 판매*** 금년 부동산의 흐름이 연초 최악의 상태에서 바닥을 찍은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LTV (담보대출인정비율) 하향조치,강남권 자금출처 조사실시,DTI의(소득대비 부채비율)비투기지역 까지 확대시행등 일련의 금융 규제조치..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관련 법*** 1. 계약금의 법적 효력은? 계약금의 효력은 매수인의 경우와 매도인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매수인이 교부하는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 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주는 명령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대위의 절차없이 추심할 권리를 추심채권자에게 부여하나 그 채권물에 대하여 다른 항변권등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권자 혼자만이 아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경매 낙찰시 유의사항***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생활법률정보 A공증제도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