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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 자녀 상속세 부담 줄이려면 ‘세대생략 증여’ 활용 손주는 5년내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표에 포함 자산가들은 사후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꾀하는 경우가 많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발생..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여금] [공2019상,473] 【판시사항】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2019상,303]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9상,20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인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 [공2019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직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4대보험도 임금 인상분만큼 더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중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연금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9상,140] 【판시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

소득세 절세 알고 나면 쉬운 개인사업자 소득세 절세요령 사업설비투자 세액공제 이월 가능 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전환 고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는 이듬 해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

소득세 , 부가세도 절세 방법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금부터 비용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9상,113]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사대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