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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공2026상,373] 【판시사항】[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제행무상[諸行無常] 1.물(物)심(心)의 모든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생멸 변화하여 항상 변천하는 것임을 말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열반적정(涅槃寂靜)과 함께 불법의 진실을 대표하는 삼법인 (三法印)이기 때문에 제행무상인 또는 일체행무상인 (一行無常印)일체유위법무상인(一切有爲法無常印) 등이라고도 한다. 천친보살(天親菩薩)은 “제행은 색과 심의 모든 작용이 삼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며, 무상에는 본래 실멸무상 (失滅無常)상리무상(相離無常)변이무상(變異無常)유분무상(有分無常)자성무상(自性無常) 등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어패[御牌] 임금의 수패(壽牌). 불당 본존 앞에 ‘금상폐하성수만세’라고 써서 모시던 위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패(殿牌)라 한다. 금강저[金剛杵] 또는 오고저(五鈷杵). 승려들이 수법(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