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776] 【판시사항】[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분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