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2021서6905결정취소] 양도세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 판결[ 2021서6905결정취소 ]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785] 【판시사항】[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갑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갑의 청구를 기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