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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상속 재산

간주 상속 재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임대차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추심금][공2013상,318]  【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서울둘레길 2.0편 ②2코스(덕릉고개코스)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콕파원’ - 서울둘레길 2.0편 ②2코스(덕릉고개코스)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 이번에 ‘콕파원’은 시민들에게 인기 많은 ‘서울둘레길’이 새롭게 개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둘레길 2.0.’, 무엇이 더 좋아지고, 코스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서울둘레길 2.0의 엑기스 코스를 꼽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2코스 덕릉고개코스를 다녀왔는데요, 국궁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어서오세요! 서울둘레길 걸으러 오셨죠?”1코스 완주 후 2주 만에 다시 돌아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