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일부개정(2008년10월7일시행)

⊙ 대통령령 제2106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며....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수도권 외 광역시의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

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

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

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안 제156조제1항)

     ◈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

         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양

        도소득세 부담 경감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

         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②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

       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안 제167조의5제1항제1호)

     ◈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

         준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②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1

       68조의14제3항제3호)

     ◈ 비사업용토지로서 수용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 공익사업의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①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

         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8. 10. 07)부터 시행한다.

 

[정리] ----------------------------------------------------------------------------------

정부는 1999년 설정된 기준(6억원)이,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에 따라 지난달 세제개편 때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

정하고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양도세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였지만... 개정

된 규정하에선 지방 광역시(수도권은 현행 유지)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라..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