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우선변제금변경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우선 변제금액
우선 변제금액
기간 (담보물권 설정일기준)	지    역	계약금액 (소액 보증금중)	우선 변제금액 (일정액)
'84.01.01	특별시/광역시	300	300
-87.11.30	기타지역	200	200
'87.12.01	특별시/광역시	500	500
-90.02.18	기타지역	400	400
'90.02.19	특별시/광역시	2,000	700
-95.10.18	기타지역	1,500	500
'95.10.19	특별시/광역시	3,000	1,200
-01.09.14	기타지역	2,000	800
'01.09.15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	1,600
-08.08.20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제외)	3,500	1,400
	기타지역	3,000	1,200
'08.08.21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	2,000
- 10.7.25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5,000	1,700
	기타지역	4,000	1,400
"10.7.26	서울특별시	7,500	2,5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	2,200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제외)	5,500	1,9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	1,900
	기타지역	4,000	1,400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

*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 해당 되며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