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증여(세율과공제.신고방법)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무거운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부자가 아니면 대다수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는 세금이라   고 생각 하면 된다.   호화주택이 아니면 집 한 채 사면서 걱정할 세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5억까지 공제해주는 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행정기관 과세기준표(실거래가의 50%수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   가 없는 세금이라고 본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 받지 않았   더라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일명 증여의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이나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양도      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그 금액이1억원 이상일 때 증여로 간주. -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      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류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신고 준비 서류 1. 증여자(준사람)과 수증자(받은사람)의 관계를 증빙하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서류 및 등본 2. 증여계약서 3. 증여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부동산,예금등금융자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등,보험,신탁재산,주식,     채권, 차량, 사전증여재산 등) 5. 채무 입증 서류 등 공제받을 자료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과의 채무, 감정평가 수수료 등) ​​​​​​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증여세 자진납부서​​​​​​증여세 신고방법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다.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메뉴 옆)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상속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공제액을 뺀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과표)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산정이 어렵고 행정 편의   상 국세청 과세기준인 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상속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들 과세기준은 시가(실제 매매가)의 절반수준 이하라고 보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 가액은 이러한 증여의제 금액에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합해 결정한다.
상속세 세율
과세 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공제항목 상속세공제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의 조세 공과금 일체, 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한다. ③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의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30억원 한도. ④ 기타 인적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 만원 (60세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증여재산공제 ① 배우자 공제 : 매 5년 마다 5억원씩 공제 ② 직계존비속간 공제 : 매 5년 마다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원) 공제 ③ 기타 친족간 공제 : 매 5년마다 500만원 공제 ④ 장애인 공제 : 5억 원 한도 내 공제
신고 및 납부
구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장소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진납부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산출세액의 10% 공제
미신고미납부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산출세액의 30% 추가부담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주별 등에 따라 자금출처 조사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바 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   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세무서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요구서에 표시된 취득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15일내에 제출하면 된다.
자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제 1344호 99.2.9)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 타 재 산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    나. 40세 이상	2 억원 4억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세대주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    나. 30세 이상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