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판시사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되는지 ..

지역주택 피해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서울정책 ‘콕’ 짚어 알려 드립니다!‘콕파원’ - 법률지원서비스 편 ②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알쏭달쏭 한 번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서울시 사업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이럴 때 서울시 주요 정책을 ‘콕’ 짚어 알려드리는 시민기자 ‘콕파원’이 달려 갑니다!이번에 ‘콕파원’이 짚어 드리는 서울시 정책은 ‘법률지원 서비스’ 편입니다. 일상생활 속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서울시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판시사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