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7]  【판시사항】[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양도소득세 산정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판시사항】[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2호, 제3호의 입법 취지[3]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는 경우, 그 미공개로 인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4]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