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 [공2004.10.1.(211),159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공2013상,539]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유치권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배당이의】 [공2002.8.1.(159),1653] 【판시사항】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건물명도등】 [집45(3)민,104;공1997.10.1.(43),2793]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

공용도로로 수용된 토지, 낙찰 토지는 각 필지 별로 도달할 수 있는 통행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성질 때문에 소유권자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공용도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중앙 부분을 통행로로 무상 제공한 ..

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낙찰자에 대한 유치권 甲이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 건물주 乙로부터 점포를 빌려 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점포가 경매되어 결국 낙찰자인 丙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甲은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비용을 근거로 丙에 대해..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43655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13상,215] 【판시사항】 [1]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토지사용료】 [공1998.6.15.(60),1583]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 사용·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