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건물명도등】 [집45(3)민,104;공1997.10.1.(43),2793]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8.8.15.(64),2093]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 종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배당이의】 [공1998.8.1.(63),1984]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과 우선..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배당이의】 [공2001.5.15.(130),988] 【판시사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공2006.3.15.(246),423]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판결 【지료】 [공2012상,4]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및 ..

[ 문서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4256 (2007.08.28) [ 전심번호 ] 국심2005서111(2006.6.14) [ 제 목 ]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2하,1694] 【판시사항】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

대법원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 【건물명도】 [집37(1)민,18;공1989.3.1.(843),295]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