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농업경영계획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Q=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경매로 농지(전, 답 등)를 매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토지거래 허가는 받지 않아도됨) 일반 매매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증명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득할 농지의 면적을 비롯해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기, 장비의 확보방안 등이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농지법 제8조 참조)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경(自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

농어촌주택, 주택수 판단 질문 모음 궁금한 세금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검색부터 하게 됩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사례와 그에 대한 기관이나 전문가 답변을 확인하면, 나의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국세청 상담사례 같이 공식적인 답변이면 더 믿을 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세금고민과 그 해답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질문1) 2017년 2월에 아버지로부터 경남 합천의 면소재지 농촌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주택을 포함해서 시골주택 1채, 도시주택 1채로 1세대 2주택이에요. 둘다 보유한 지 3년은 넘었는데, 제가 장손이고 제사도 지내야 해서 시골주택을 팔 수 없고,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고 싶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남 출향인과 출향2세대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답례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부금을 고향 사업에 잘 활용한다면 답례품을 받지 않는 데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고향 기부 동기에 대해서는 애향심, 세금감면 혜택, 지역 변화의 기대 등을 들었다. 2023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고, 연간 기부금을 '3만원 미만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91.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고향에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할 지를 묻는 설..

박공지붕(牔栱) 양쪽 방향으로 경사가 있는 지붕. 경사를 따라 빗물이 쉽게 배수되거나 눈이 지붕 위에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이 사용된 지붕 양식이다. 지붕의 면과 집의 끝면이 만나 이루는 단면을 '박공'이라고 하고, 그 벽을 박공벽이라고 부른다. 지붕이 끝벽보다 돌출된 유형과, 박공벽이 지붕보다 높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펼친 책을 엎어 놓은 모양으로 양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 경사진 지붕의 양쪽 끝부분에서 지붕면과 벽이 이루고 있는 삼각형 단면의 모서리를 박공이라고 하고, 지붕의 양측면에 있는 삼각형 벽을 박공벽이라고 부른다. 박공지붕은 방수가 용이하여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가장 오래된 건축 양식이지만, 박공을 건축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벽과 지붕이 만나는 곳의 방수 문제에 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전원주택, 농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종류가 있었는데 새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또는 정해진 주인에 의해 이용되거나 개발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농민이 아닌 도시인의 손에 넘어가려고 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농지는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어 집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할수 있는 행위가 조금 더 수월 하지만 관리지역에 비해서는 할수있는 행위가 비교적 까다로운 구역 입니다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있는 행위 * 1)농막, 농어민 주택 1000㎡이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함) 2)창고 시설 (보관 및 냉장 냉동 창고) 3)학교 4)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5)이,미용원, 슈퍼마켓, 기원등 근린생활시설 6)병원, 의원, 한의원,침술원, 조산원, 요양원 7)500㎡ 미만의 탁구장 태권도장 테니스장 볼링장 합기도장​ 8)마을회관 목욕탕 마을공동구판장 9)일반음식..

농지전용신청 및 농지전용부담금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인 농지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취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주택, 창고, 공장 등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골에서 살기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해서 주택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주택 등을 지어야 합니다. 【농지전용】 농지 (전. 답. 과수원)를 주택지. 창고.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농지법 : 제34조 제1항)..

농지 취득 농식품부, 투기 근절 위해 '농지관리개선안' 발표 주말·체험 목적 농지도 영농계획서 제출해야 투기 우려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투기우려 농지 매년 실태조사…특사경제 도입 정부가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직업 등을 의무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기존 토지 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 관리, 불법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