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2013년 쌀 고정직불금, 진흥지역 85만원 농식품부, 비진흥지역은 68만원 조건불리직불금도 실수령액 늘어 올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1㏊당 각각 85만127원과 68만102원으로 결정됐다. 또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비율이 종전에 30%에서 올해..

農漁村 빈집정보센타 現況 전국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

토지의 가격 산출 만약 시골에 땅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땅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보유냐 매도냐의 선택과 매도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값은 현재의 가치보다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의 가치와 주변..

임야(산지)에 집 지어볼까 임야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지와 비교하면 개발 및 활용에 따르는 제약이 많이 때문에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 여부, 토목 공사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등을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또 추가..

농지취득및 농지취득자격증명원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농지의 총면적(취득면적 임차예정 면적)이 1천㎡(온실 등 시설일 경우 330㎡)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 다..

농업손실보상기준 개정, 실 경작자에게 유리 소유주 협의 없이도 실제소득기준 50% 보상 국토교통부(www.molit.go.kr)는 실제 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을 받도록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은 집 대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장·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반가운 제도겠죠. 은퇴 후 귀농한 경우 더욱 유용할 것 같네요. 농지연금제도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

주택신축과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설계도서와 하자보증각서 받아두는 것이 좋아 전원주택 마련 절차를 진행단계별로 정리해보면 계획단계, 부지매입단계, 건축단계, 관리단계, 생활단계 등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

보전산지의 활용 □ 보전산지란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전산지라고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개인이 조림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용행위와 관련법의 내용. 간..

농지원부와농지법 1.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