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

농취증(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는 대지에 비해서 싸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각종 규제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외지인의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 소재지의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

대토와 세금 □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대토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은 자로써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부터의 거리가 80km안에서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

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농지 취득세 감면 교환·수용으로 대체농지 취득땐 면제 경작거리 내에 거주해야 대체농지 취득세 면제돼 귀농인도 절반으로 감면 자경농민이 농지 상속땐 취득세율 0.15%로 적용 자경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50%의 취득세 감면(3%..

농지임대차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합리적인 농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함. 1. '96. 1. ..

농지전용시 각종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 19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

귀농 지원 정보 1.귀농·귀촌 정보 수집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농사나 짓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귀농·귀촌을 하게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

농지전용(보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구 : 농지조성비) ⇒ 착공 전 부과 전용면적(㎡) x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x 30% ㎡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50,000원으로 하므로 공시지가가 166,670원 이상인 경우 50,000원 (1981.7.29일 이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

전원주택 부지 선택과 건축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거주보다 투자가치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살기 좋은 곳보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보고 집을 선택했다. 요즘엔 투자가치보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귀농/귀촌 단계별 정부지원정책(2013년)요약 1단계 귀농귀촌 관심단계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정부에서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설치, 페스티벌 개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을 통해 준비부터 실행까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