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땅 종류 분석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고, 왜 같은 동네 논밭인데도 땅값에 차이가 날까.’ 땅 규제가 유달리 엄격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점이다. 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땅 분류와 관련한 용어 앞에선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용어가 추상적인데..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1 단계 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형질변경 임지실측도 및 벌채구역도1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2 단계 시장, 수(산림과) 처리기간 : 10일 3 단계 허가통보 4 단계 비용납부 5 단계 허가증 교부 대체조림비 : 887..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 정지,포장) 토지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

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있는행위 그린벨트내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 : 골프장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 용도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숙박시설 x x x x x 0 x x 공장 (일반) x x x x x 0 x x 공장 (첨단) x 0 0 x x 0 x x 창고 (일반) x 0 0 x x 0 x x 창고 (농림수) 0 0 0 0 0 0 0 x 주유소 x 0 0 0 0 0 x x 충전소 ..

토지분할의 제한과 적용 잘 안 팔리는 땅은 쪼개어 팔라는 말이 있다. 땅을 칼질하여 많은 작은 땅으로 만들면 필지 땅 값이 작아져 일반인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작은 땅의 단위(평,㎡)당 땅값을 높게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따라서 토지분할은 기획부동산이나..

주거지역 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으며, 전용주거지역..

지형도(地形圖) 지형도란 지표면의 모든 상황을 항공촬영과 측량등을 통해서 정확히 나타낸 것으로 지형의 위치와 높이를 비롯하여 능선과 계곡, 도로, 인공시설등 자연과 인문적인 모든 정보가 함축성있게 표현된 지도로서 국토의 이용과 개발은 물론 각종사업에 필요한 국토의 기본이 ..

토지분할의 법적 기준 사전적인 의미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분.할. 토지분할의 매력은 덩어리가 큰 땅은 평단가가 낮지만, 수요자가 많이 찾는 평수로 쪼개기를 할때 평 단가는 높아져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3.3㎡당 2..

세법으로 본 비사업용토지 구분기준 세법을 토대로 비사업용토지 구분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세법에서는 토지를 구분할 때 커다랗게 6가지로 먼저 구분한다. 크게 구분할 때는 목장용지와 농지, 임야 그리고 별장부속토지와 주택부속토지, 그 외의 토지 등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