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세금
위약금과 세금 부동산 계약 파기한 매도인의 위약금…세금 내야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위약금 원천징수 대상 계약 파기 매도인, 22% 원천징수 후 직접 납부 지연지급 손해배상금 등도 원천징수 대상 매수인 계약파기 위약금, 내년 소득세 신고의무 A씨 최근 아파트를 팔기 위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인 B씨에 지급했으나, 별도의 과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