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1427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으며, 2022년 12월 23일에는 1주택 기준 과세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 조정되었다. 정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

부동산세제. 2023.11.01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 자산 45억원 이라면 자녀에게 상속하는 게 좋은가요?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동일한 재산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지만 세금이 다르게 나와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사례) 성인 자녀 3명이 있는 A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30억원, 현금 자산으로 15억원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증여하지 않고 총재산 45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와 자녀 3명에게 5억원씩 증여하고 11년 후 부동산 자산 20억원, 현금 자산 10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를 각각 살펴보자. 우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별로 최저 10%에서 최대 50%로 동일하다. 증여세는 자녀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자녀..

부동산세제. 2023.08.29

위약금과 세금

위약금과 세금 부동산 계약 파기한 매도인의 위약금…세금 내야 재산권 계약 위약·해약 위약금 원천징수 대상 계약 파기 매도인, 22% 원천징수 후 직접 납부 지연지급 손해배상금 등도 원천징수 대상 매수인 계약파기 위약금, 내년 소득세 신고의무 A씨 최근 아파트를 팔기 위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인 B씨에 지급했으나, 별도의 과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

부동산세제.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