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세금 체납 땐 전세계약 해지" 특약 꼭 넣어야 '안심 앱'서 집주인 이력 확인을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 빌라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억원짜리 빌라라면 기존에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보증 가입이 됐다. 이제는 보증금이 1억2600..

부동산시장 수요와 공급, 그리고 토지 시장경제를 이야기할때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빼놓을 수가 없다. 수요는 일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 욕구에 따라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소비가 된다. 수요량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한다. 보통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수요량은 증가하며, 이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득증가가 일어날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정상재'라고 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열등재'라고 한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인스턴트 등의 ..

계약위반시 위약벌과 무효 여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위약벌의 법적 효과, 구체적인 사례 ◇위약벌의 법적효과 및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예를 들어, 계약서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위반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되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관계없이 예정된 ..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 세금 확인 2023년4월1일(지방세) . 2023년4월3일(국세) 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이 법원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할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 관련 정보는 4월 3일부터,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한 시차이다.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깡통전세’… 계약 취소 Q. 최근 좋은 조건으로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알아봤더니 이 집이 소위 ‘깡통 전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너무나 불안한데, 혹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깡통 전세는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전세가가 실거래 매매가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에 부친다 해도 경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으면 결국 임차인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전셋집이 깡통 전세임을 알게 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발생시 탈퇴 가능한지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탈퇴하기 어렵다.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해도 탈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가입시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특약을 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그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퇴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분담금 환불 등을 요구하기 어려움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조합탈퇴 등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그 이유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

지붕 형태별 종류 (평지붕) 반듯한 평지붕은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평지붕의 장점은 지붕의 면적만큼 옥상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목조주택의 경우 습기에 매우 취약해서 평지붕 선택 하지 않 는다. 평지붕의 경우 콘크리트 주택, 단독주택의 지붕으로 많이 사용됨. (외쪽지붕) 지붕의 경사가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형태로 양쪽으로 경사가 지는 박공지붕에 비하여 큰 하중으로 인하여 부담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규모로 잘 고려하여 적합한 경사도의 지붕을 계획한다면 아주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지붕 종류다. 박공지붕처럼 눈과 비가 흘러내리는 형태를 하고 있어 목조주택에 적합 하다. (도머지붕) 박공지붕의 경사면에 수직으로 창이 달려 우리나라의 목조주택에서도 간혹 발견할 수있는데 도머 지붕은 뻐꾸기 창이라고도 불..

전속중개란 책임지고 팔아주는 전속중개 일반중개랑 뭐가 다를까 공인중개사 1명이 전담계약 미국처럼 매도인·임대인에게만 수수료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는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속중개제도가 활성화되면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속중개란 중개 의뢰 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특정 한 명의 공인중개사하고만 계약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를 하는 일반구두계약 방식과 달리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해당 부동산은 해당 공인중개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속중개는 중..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비슷한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둘다 소형주택이고 외관은 물론 내부도 비슷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외 건물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바로 원룸형 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유형이다. 주택건설기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