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전세피해 사례 집주인 신분증, 알고보니 동명이인… 내 전세금 지키는 법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 했습니다. Q. 2022년 8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돼 주인의 신분증의 위조 여부도 확인 했는데 문제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이 돼 잔금을 입금하고 이사를 하려니 다른 사람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던 주택의 소유자는 나이가 비슷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중개보조원은 잠적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받..

금양 임야와 묘토

주택 과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세금 매길 때 ‘주택 수’ 합산에서 빠지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는 예컨대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때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업무용 시설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건축 규제 완화는 오피스텔에 금지돼 있는 발코니 설치 등을 일정 부분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늘리자는 게 뼈대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정책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등..

작은 빌딩투자

부동산 급매물 찾기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란 정의 제2조에 의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건축물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내용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는 제2조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를 중개보수라 하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대에는 단순한 중개물 소개에서 벗어나 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

상가지분 쪼개기 정부, 권리산정일 조기화로 상가 쪼개기 방지 업계는 “쪼개는 시점만 당겨졌을 뿐” 상가→주택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해야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 법안 나왔지만… “원칙적으로 분양 금지해야” 사업성 좋은 지역에 투기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늘면서 최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의 핵심내용은 권리산정일 조기화인데, 권리산정일 이전에도 상가 쪼개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과소필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땅투자를 할때 분석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으나,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필자는 우선 지역분석 후 개별 땅투자분석을 하기를 권하고 있다. 거시적인 것에서 세부적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지역분석과 개별분석(개별땅분석)이라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대상을 분석한다. 지역분석은 지역의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분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인근지역은 지역분석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다. 즉, 내가 분석할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고, 내가 분석할 부동산과 경쟁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가..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 취업을 위해, 또는 입시를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많다. 청년들은 본인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집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구한 후, 만료일이 되면 연장을 하거나 다른 집을 찾아 떠난다. 계약부터 사는 동안, 그리고 떠날 때까지 어떤 점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꼭 알아야 할 점 보통 집을 계약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계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약을 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설정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서 좋은 중개인을 만나 별 탈 없이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적..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1. 땅 보는 눈의 세가지 기초 - 입지 규제 전망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6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과 행정구역 ② 입지와 접근성 ③ 물리적 현황과 주변환경 ④ 지목 용도지역 등 공법적 규제 ⑤ 땅의 용도와 이용가능성 ⑥ 땅값의 전망과 개발가능성의 변화 여기에서 1번에서 3번까지를 입지라고 할 수 있다면, 결국 땅은 입지-규제-전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땅 보는 눈의 세가지 기초로서 입지 규제 전망을 곱을 수 있는 것이다. 2. 토지는 지역과 입지에서 출발한다. 상가투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입지를 가장 중요시 한다. 전자가 상권분석이고 후자가 입지선정이다. 상권분석이란 상가가 위치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역세권, 배후단지,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