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일단 하고 나면 취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에 각각 1번 이상 발급받아 직접 확인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출력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로 출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발급용’으로 출력해 확인 해야한다. 자칫하면 발급 당일 등기부에 기재 중이었던 사항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무 주택 기간 기준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청약 가점 만점(84점) 중 무주택 기간으로 채울 수 있는 점수는 32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본점수 2점, 여기에 한 해마다 2점씩 추가돼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최고 점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자 본인을 비롯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생일부터 산정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혹 성인이 된 날 이후부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세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생일이나 혼인신고일이 지나면 2점이 올라가는 구조다. 혹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을 기준으..

레지던스 는 전입신고도 가능 아파트보다 큰 레지던스…전입신고도 가능 사실상 집인데 주택 아니라고? 레지던스 '뒷북규제' 입주민 분통 전국주거형레스던스연합회 관계자의 항변 "취득세, 재산세 성실 납부하며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뒤늦게 무슨 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매기고 내쫓으려 하나"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거 상품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한 정부의 '뒷북 규제'에 기존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습책을 검토 중이나 아직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중대형 아파트보다 큰 레지던스…전입신고도 가능해 주택으로 활용 2월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분양된 물량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

재개발, 재건축 용어 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이해가 필수적이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비례율, 조합원 권리가액 등의 어렵고 헷갈리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알아보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할 관련 용어들을 알아본다. 조합원 권리가액 재개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

허무인,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부동산에 대해 허무인(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또는 실존했지만 등기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 또는 실체가 없이 급조된 종중, 사찰, 비 법인 사단, 재단 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여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방법.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따른 말소소송 방법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비법인사단, 재단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에 대해서는, 등기예규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에 정리되어 있는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종중, 사찰 등 앞으로 경료된 잘못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 있다. 다만 ..

조합원의 지위 승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승계 여부 판단 시 체크할 사항들 간혹 경매시장에는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및 대지 중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물건들이 등장하곤 한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건물은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에 부쳐지기도 한다. 이들 물건에 대한 입찰, 즉 매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물건이 조합원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의 경매사건목록상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입찰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본 건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불분명’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는다. 조합원 지위를..

자금조달계획서

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내게보낸메일에청약점수표첨부요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설키며 규제 끼리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불붙은 전세난 속에 발을 구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매매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바뀔 것”이란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졸속으로 추진된 법과 제도의 후폭풍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토부 게시판이나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쏟아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모아 정리했다. 집을 사고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대표적이다. 분양..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 부동산의 공유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공유지분을 가지게 되었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생긴다. 최근 바뀐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공유물관리는 원래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로 결정해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 민법이다(민법 제265조). 그런데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2의 지분을 가진 소수 지분권자 A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토지 전체를 점유하면서 토지에..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꿀 때 주차장 증설 면제 정부, 용도변경 혜택 민간으로 확대 수도권 2000가구 추가공급 방침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규제완화 혜택이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빈 상가나 건물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차장 증설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까지 넓혀 빈 상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