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793

중개 보조원

중개보조원 '실장' 명함 내세워 계약금 먹튀.. 청년·신혼 전세사기 주의보 무자격 중개보조원, 실장·이사 명함 들고 속여 계약금·전세보증금 빼돌려 신혼부부 A씨는 6개월 전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권유로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3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게 된 A씨는 중개업소에서 나온 이가 자신을 ‘이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집을 소개받고 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 후 일방적으로 가계약이 취소됐다고 통보받자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중개보조원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내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해 지금은 돈이 없다”며 “금방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라는 황당한 대답만 내놓았다. 최근 ‘무자격 중개’..

부동산지식 2022.04.20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란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 등..

부동산지식 2022.04.18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재건축 1.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낸 종전자산 평가 금액, 재개발에서는 토지 는 원가법에 따라 공시 지가의 1.5배가 일반적, 다세대는 인근지역 거래 사례비교, 보통 공시가 1.5배 2.비례율 사업성 지표. 100보다 큰지, 작은지=(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 평가액*100. 100보다크면 사업성 좋은 것 으로 본다 3.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자산총액=조합원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 4.골든타임 후분양 일반 분양 시점을 조절해서 일반 분양수익을 극대화 해서조합원분담을낮추는것 5.총사업비 공사비+기타 사업비(금융비용,보상비,조합운영비 등) 재건축=공사비75% :기타사업비25% 재개발=공사비65%:기타사업비35% 6.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자산감정평가액합 7.권리가액 조합원이 ..

부동산지식 2022.03.07

중개사가 장판 밑 누수·균열까지 알 필요는 없다.

"중개사가 장판 밑 누수·균열까지 알 필요는 없다" 결국 물러선 정부 거주자도 알기 힘든 장판 아래 누수, 균열 여부를 중개사에게 확인·설명토록 하는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매물 중개 시, 매수자에게 바닥 상태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두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만 한정했다. 30일 국토부·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바닥면 상태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중개법인 4억원,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

부동산지식 2021.12.31

집주인이 연락이 않되면

집주인이 연락이 않되면 내용증명·공시송달 등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당장 이사부터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비용·시간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고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값 하락 경고음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대란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연락조차 거부한다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 방법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

부동산지식 2021.12.08

포괄 양도 양수 란

포괄 양도 양수 란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는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지금부터 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해본다.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조건 1. 사업장별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2. 사업장별로 모든 업종이 승계되어야 한다. 3.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종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의 사업의 양수는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된다..

부동산지식 2021.12.02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말을 바꿔 정말 황당합니다. 계약에 차질이 생겨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제소전 화해조서란 민사분쟁이 발생 할경우 제소(소송) 하기전 화해 한다는뜻으로 서로 약속을 잘지키겠다는 조서를 임대인 과 임차인이 합의로 작성해서 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임대인이 법원 판사에게 확인 받는 제도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법이허용하는 기간이상으로 임대료를 밀릴경우를 대비해서 제소전 화해를 진행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소 전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송달 ▲심리기일 지정·통지 ..

부동산지식 2021.11.19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노무현 정부가 만든 ‘재건축 저승사자’가 태어난 지 15년 만에 활보하기 시작했다. 재건축 초강도 규제인 ‘재건축부담금’이다.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수도권에서도 억대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은 전국 조직을 만들며 반발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화급한 마당에 부담감 공포가 도심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초과이익)의 최고 50%를 현금으로 받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2006년 제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통해 도입됐으나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이명..

부동산지식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