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하지 않을때 계약파기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후 매수인이 정해진 기일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부동산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매매계약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원칙적으로, ①매수인이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 ②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촉구) 하였을 것, ③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④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매수인에게 도..

토지 사용승낙시 주의할사항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토지사용스낙서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는것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하며 , 토지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채권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등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사용승낙을 ..

안전한 전세 구하기 전세사기로 해마다 수천억원대 보증금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중개사·매수인·분양팀·은행원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조직적·지능적으로 움직이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권리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법령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증보험상품 가입 및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약 설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세계약 시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이 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소개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 전세금액을 산..

1세대 1주택 요건

토지사용승낙효력과요건 실무상 진입도로를 내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토지 사용승낙서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허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를 내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낙을 받는것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하며 , 토지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에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양 당사자 이외에는 그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성질은 토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신전속적 채권계약으로 볼수 있으므로 , 승낙을 해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을 받은 자 간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등기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사용승낙을 해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5년 소유·3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계획위 구성 의무화…8월4일부터 시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일정 기간의 소유·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지자체에서 정보 얻는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성공투자의 비결은 현장답사이다. 무늬만 전문가들은 탁상머리에서 귀동냥으로 개발정보를 찾아내지만 실전 전문가들은 약간의 호재만 발견하면 시간을 내 우선 현장부터 달려간다. 지역탐문과 함께 지역정보를 얻을만한 곳을 찾아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지난 개발정보나 귀동냥 정보는 사실 과장됐거나 잘못된 정보가 더 많다는 것을 실전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그중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는 중개업소 탐문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지역정보와 개발정보, 시장흐름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현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셈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지역 부동산전문가다. 반드시 현장답사 시 몇 군데 중개업자로부터 그 지역사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과정은..

인정되는 통행로의 범위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에 맞춰 필요로 하는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위..

주택 상생 임대 조건부 '무조건 2년 거주' 특약 요구..자격 안될땐 '시세대로'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임대인들 재계약 2년 채워야 상생임대 조건 만족 보증금 5%만 올리되 새 계약서에 특약 자격 안되는 임대인, 주변 시세로 계약 두 번째 임대차 계약때 5%룰 적용키로 다주택·장기보유자엔 메리트 크지않아 비과세 큰 고가주택은 상생임대 참여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의무 조건을 없애기로 하자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임대료를 시세대로 올릴지 또는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지, 상황상 상생임대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발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

개발사업에 방해꾼 알박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이 알박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르긴 해도 알박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알박기라는 말만 들어도 그 때 그 놈들의 추잡한 행태가 떠올라 얼굴이 일그러질 지경이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알박기는 시행사에게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정말 없어져야 할 악행 중의 악행이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시행사를 볼모로 불로소득에 부당이득까지 챙기겠다는 그 심보가 어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 씀씀이이겠는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악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1월 5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포 하였으며 2005년 3월 9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