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공동담보 중개사고 공동담보 내용 설명 않아 보증금 날린 중개사고 임차인 손해 40% 공인중개사가 배상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중개사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임차목적물에 설정된 공동담보 내용 등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A..

부동산 관리 자료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보세요.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정책자료" → "정책정보"와 "정책 Q&A"를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www.moef.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www.fsc.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법무부 (www.moj.go.kr)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고 이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은 어느 범위 에서 인정 되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각대금을 전액 자기자본을 통해 납부했다면 낙찰자 본인이 직접 등기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되지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매각대금을 납부한다면 대출 금융기관이 선임한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 매매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 또는 법무사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서류를 접수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셀프등기를 활용하는 추세) 경매 물건은 등기서류를 등기소가 아닌 법원 에 제출 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낙찰자 또는..

며느리 중매 선 시어머니 나신한씨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인 김단명씨는 훈남인데다 자산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사업과 투자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두 아들을 길러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나신한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한지 1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남편만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나신한씨는 비록 남편은 없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렸지만, 아들을 오히려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는 멀어졌고 왕래가 끊기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신한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갔고 어느정..

중개보조원 '실장' 명함 내세워 계약금 먹튀.. 청년·신혼 전세사기 주의보 무자격 중개보조원, 실장·이사 명함 들고 속여 계약금·전세보증금 빼돌려 신혼부부 A씨는 6개월 전 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권유로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 3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알게 된 A씨는 중개업소에서 나온 이가 자신을 ‘이사’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자 별다른 의심 없이 집을 소개받고 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다. 하지만 얼마 후 일방적으로 가계약이 취소됐다고 통보받자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중개보조원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계약금을 내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해 지금은 돈이 없다”며 “금방 돌려줄테니 기다려 달라”라는 황당한 대답만 내놓았다. 최근 ‘무자격 중개’..

에스크로우란 에스크로우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공신력이있는제3자가 개입하여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원래 법률적인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 를 의미한다. 즉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쓰였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피해 등..

재개발.재건축 1.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낸 종전자산 평가 금액, 재개발에서는 토지 는 원가법에 따라 공시 지가의 1.5배가 일반적, 다세대는 인근지역 거래 사례비교, 보통 공시가 1.5배 2.비례율 사업성 지표. 100보다 큰지, 작은지=(종후자산평가액-총사업비)종전자산 평가액*100. 100보다크면 사업성 좋은 것 으로 본다 3.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의 전체자산총액=조합원분양수입+일반분양수입 4.골든타임 후분양 일반 분양 시점을 조절해서 일반 분양수익을 극대화 해서조합원분담을낮추는것 5.총사업비 공사비+기타 사업비(금융비용,보상비,조합운영비 등) 재건축=공사비75% :기타사업비25% 재개발=공사비65%:기타사업비35% 6.종전자산평가액 조합원들의자산감정평가액합 7.권리가액 조합원이 ..

"중개사가 장판 밑 누수·균열까지 알 필요는 없다" 결국 물러선 정부 거주자도 알기 힘든 장판 아래 누수, 균열 여부를 중개사에게 확인·설명토록 하는 '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매물 중개 시, 매수자에게 바닥 상태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두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만 한정했다. 30일 국토부·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바닥면 상태에 대한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중개법인 4억원,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

집주인이 연락이 않되면 내용증명·공시송달 등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당장 이사부터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비용·시간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고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집값 하락 경고음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깡통전세' 대란으로 인한 보증금 '먹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연락조차 거부한다면 법률적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연락 방법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지 통보 방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