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 【건물명도】 [공1996.10.1.(19),2788] 【판시사항】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계약해제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3.10.1.(187),1921] 【판시사항】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건물명도】 [공1996.2.1.(3),374]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

광주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 [각공2008하,116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미간행] --------------------------------------------------------------------------------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 [공2002.10.1.(163),2167]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

****2009년 임대차 중요판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중요판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

****2009년 부동산관련 중요판례***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 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