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 중요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

***2010년 2월 1일 선고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하여 구분소..

***2010년 2월 15일 선고판례*** (지상권)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

서울고검 판례연구 발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해석따라 양도세 낼 수 있어 광고비·접대비 문제도 분석 김모씨는 1987년 A아파트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중 1995년 또 다른 B주택을 사들였다. A아파트가 2000년 9월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김씨는 2002년 7월 B주택을 판 후 2개월 후 C주택을 매입해 A..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낙찰허가취소기각】 [공1998.10.15.(68),2491] 【판시사항】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

***재개발구역밖에집있어 자진이주했어도 이주대상자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다면 재개발 사업구역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

<공인중개사법령 판례>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 [공2005.10.15.(236),1610] --------------------------------------------------------------------------------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2.10.1.(163),2191] -------------------------------------------------------------------- 【판시사항】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 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

대법원 2000. 1. 5. 자 99마430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공2000.3.15.(102),545] 【판시사항】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