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공2006.3.15.(246),423]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 [공2006.2.15.(244),238] 【판시사항】 [1]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배당이의】 [공2002.5.1.(153),89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배당이의】 [공2005.6.15.(228),935]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손해배상】 [공2007.3.15.(270),427]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공1999.11.1.(93),2178] 【판시사항】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건물명도】 [공2003.7.15.(182),1507]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동이라고 전입..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매시 감정평가는 어떻게... -전 문- 【재항고인】 윤재기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3. 20.자 2000라45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없이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67217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 【판시사항】 [1] 채권담보 목적으로 목적물의 인도..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