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2003.12.30일이후 다세대 주택을 개발등기했다면 조합원지위없다***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 【판결요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4749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3.5.1.(943),1164]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 [집44(1)민,482;공1996.6.15.(12),172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건물명도】 [공2001.11.15.(142),2329] 【판시사항】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가 종료된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5568 판결 【건물명도·임차권존재확인】 [집44(1)민,482;공1996.6.15.(12),172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최소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건물명도】 [공1991.12.1.(909),2682] 【판시사항】 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의 의미 나.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 위 '부속물'에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022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450조,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

광주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 【배당이의】 항소 [각공2008하,1167]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