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전세금반환】 [집35(1)민,147;공1987.5.1.(799),632] --------------------------------------------------------------------------------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

***합유재산도 분할대상이다.***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한 합유(合有)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합유재산을 재산분배 대상으로 보지 않은 원심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24568 판결 【가압류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 〔건물명도〕 판례공보 2005년 2월 1일(제219호)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전부금】 [공2000.4.1.(103),688] 【판시사항】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공2003.1.1.(169),39]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재판에 ..

(중개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판례) 2004년 4월 공인중개사 김씨는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권리금 3천만원에 종로구 내 한 식당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계약성사 대가로 김씨는 매수자인 장씨에게 수수료 70만원을 받았다. 그 뒤 장씨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예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지분전부이전)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자 갑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 을을 상대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 소유..

[주택] 2008년 주택 Q 1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을 각각 별개의 소유로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은 남편의 단독소유이고, 따라서 처라 할지라도 ..

***계약금없이 행한 계약도 계약이다*** 2008. 3. 13.에 선고된 한 대법원판결(2007다73611호)을 두고, ‘계약금없는 계약도 무시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최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법리가 복잡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