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판시사항】[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04조 제2호, 제3호의 입법 취지[3]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는 경우, 그 미공개로 인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4]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판시사항】[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서류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판시사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판시사항】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갑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갑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피고, 항소인】 파주시장【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변론종결】 2023. 11. 3.【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이 공란인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2인)【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변론종결】2023. 11. 16.【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주 문】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제기 이후의 ..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건물인도][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2인)【변론종결】2023. 9. 14.【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합10206 판결 【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정태)【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외 2인)【변론종결】2023. 11. 15.【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변론종결】2023. 10. 27.【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2022. 10. 12.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피 고】 대한민국【변론종결】2023. 4. 1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70. 9. 3. 양주시 △△면 □□리(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번 1 생략) 임 13,131㎡와 (지번 2 생략) 전 805㎡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