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피 고】 파주시장【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변론종결】2022. 10. 4. 【주 문】1.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가. 소외인은 농지인 파주시 △△면 □□리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4인)【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외 1인)【변론종결】2022. 9. 6. 【주 문】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4-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금액(B-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피고는 [별지 4-2] 목..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판시사항】[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판시사항】[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갑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갑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출처: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판시사항】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판시사항】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담보신탁의 의미 및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이후 설정한 담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판시사항】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판시사항】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자, 강릉시장이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사업에 따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판시사항】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별도로 농지의 전용목적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농지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지를 어떤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