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29874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피 고】 대한민국【변론종결】2023. 4. 13.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면 □□리 (지번 3 생략) 도로 25㎡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도로 602㎡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1970. 9. 3. 양주시 △△면 □□리(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번 1 생략) 임 13,131㎡와 (지번 2 생략) 전 805㎡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임대료][미간행]【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변론종결】2022. 10. 18. 【주 문】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15. 피고들과 사이에 연명으로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피 고】 파주시장【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변론종결】2022. 10. 4. 【주 문】1.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 경위가. 소외인은 농지인 파주시 △△면 □□리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4인)【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외 1인)【변론종결】2022. 9. 6. 【주 문】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4-1] 목록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로부터 위 목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정가액 잔여금액(B-D)’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피고는 [별지 4-2] 목..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판시사항】[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속재..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판시사항】[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갑 유한회사가 2, 3층을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였고 영암군수가 갑 회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위 처분에 수도법 시행령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과 건물 전체에 대하여 숙박시설의 수돗물 사용량 산식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출처: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판시사항】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판결요지】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판시사항】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 / 담보신탁의 의미 및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관하여 제한물권 설정 등 처분행위 금지에 관한 부기등기 이후 설정한 담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판시사항】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