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1) 권리금반환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화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1994년 10월 14일,93다62119] (2)토지임차인의 ..

***하반기에 신설된 알뜰정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 보험 혜택을 확대해서 받게 되고, 일부 항암제 구입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면 기분 좋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주택전세*** *근저당 설정액+보증금, 집값의 70% 안넘어야* **확정일자 받고 잔금지급전 등기부 다시 살펴야** 올가을에 전셋집을 계약하는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오른 데 반해 집값은 떨어진 곳이 적지 않아 전세..

***먼져계약한점포 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임대계약의 효력이 불 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로 점포에 들어가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

자본주의 국가 경제는 주식시장에 좌우되므로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민감하려면 금리와 환율, 국제수지, 원자재 가격, 경기 변동 등 경제지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보통 금리와 물가, 원자재 가격이 ..

***실무에 필요한 풍수 지리*** * 이사가는 날(손 없는 날) 1일 2일 11일 12일 21일 22일 -----> 동쪽에 손 있음 3 4 13 14 23 24 -----> 서쪽에 손 있음 5 6 15 16 25 26 -----> 남쪽에 손 있음 7 8 17 18 27 28 -----> 북쪽에 손 있음 9 10 19 20 29 30 -----> 손 없음 * 집이 안나갈때 (비법) 마당 or 현관을 깨끗이 쓸고 안방에 ..

***법무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각종 비용 내역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에 법무사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많아 법무사가 속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제서야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지..

수도권 투자와 양극화 (성장기와 활황기) 현재는 횡보상태이지만 2009년을 돌아보면 현재를 성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호재속에 적극적 홍보와 입지가 좋다면 분양을 받거나 구입하려는 매수자가 생깁니다.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성장기에는 브랜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느 시점부터 ..

*법적으론 집주인이 내야*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전세 기간 중 계약을 깼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전에 살던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

*부동산경매 점유자 유의사항* 부동산 경매에 있어 점유자가 부정확한 지식과 오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이사 가기:소유자나 세입자 모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주택을 비워야 하나 세입자인 경우 배당받기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