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월세체납시관련법률*** 임차인이 10월부터 새로 바꼈는데요, 사실 계약때부터 신뢰가 안가더니역시나 첫달부터 제날짜(23일기준)에 임차료 입금을 안하고,전화상 통보를 하니,깜박했다는둥 핑계를 대더니 4일후 입금하였고,두번째달은 입금이 안된상태에 그달이 넘어갔고, 독촉은 안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 최저 주거 기준*** 국토硏 `1인 3.6→4.2평, 부부 6.1→7.9평' 제시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1인 가구 12㎡(3.6평), 부부 가구 20㎡(6.1평) 등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권장 안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

전세집 수리비, 누가 내야할까?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6개월전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마침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A씨는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마침 임대인이 해외 출장중이라 연락이 되지않아 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기로하고 먼저 보일러 수리를 하게되었다. 2..

***소유권이전을위한 등기용어들*** [갑지/을지 ]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는 갑지 및 을지로 구성됩니다. 갑지는 "OOO등기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며, 을지는 등기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 부속서가 기재되어 있는 서..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 · 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

***월세보증금모두월세후 월세미납저처리*** 저희집에 월세로사는분이 보증금 모두 월세로 공제되고 월세를 3개월째 미납이며, 집에도않들어오고 연락도 두절되어 아예 나타나지않고있어 어떻게해야할지?. 함부로 짐을 옮길수도없고... 1.계약해지 통고를 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니 내용증..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하는 법 낙찰 후 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해당법원 경매계로 가면 잔금납부서 를 줍니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잔금 납부를 하고 경매 계에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서 와 등기촉탁 신청서 용지를 줍니다. (안주면 직접 등기신청 할꺼라고 말하세요) 신청서를..

***부동산 직거래 안전수칙 7계명*** 인터넷 시대를 맞아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거래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공정거래·공평과세·적정한 가격형성 등을 도모함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체계 담보·경매·일반거래 목적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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