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차임증액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78] 【판시사항】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60세 이상 어르신 '무료 치매 검사'…자치구별 일정 확인서울시 25개 자치구 5월 한 달간 '치매 집중 조기검진' 진행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5개 자치구와 함께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을 실시한다.시는 적극적인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5월을 ‘치매 집중 조기 검진의 달’로 선정하고 5월 한 달간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진행한다.올해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시민이 대상이며, 25개 자치구 치매 검진 일정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을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년 5월 서울시 치매 집중 조기검진 일정◎ 2025년 5월 서울시 치매 집중 조기검진 일정 누리집에서 확인하기 ☞ 클릭◎ 2025년 5월 서울시 치매 집중 조기검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공2025상,687] 【판시사항】[1]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소극)[2]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 외에 고려할 사항[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각호가 열거적 성격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단서가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