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수원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2606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이 공란인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중 ‘비고’란에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표시된 부분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외 2인)【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인)【변론종결】2023. 11. 16.【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주 문】1.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 제기 이후의 ..

사업자 명의 대여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건물인도][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2인)【변론종결】2023. 9. 14.【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합10206 판결 【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