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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손해배상]확인설명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판시사항】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갑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갑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

부동산판례 2024.11.04

단풍명소!호국영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단풍명소!호국영웅과 함께 걷는 고즈넉한 '국립서울현충원'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의 숨은 단풍명소다. 사진은 지난해 현충지 모습.지긋지긋 하던 무더위는 과거가 되었고, 어느새 가을의 한복판이다.쾌청한 하늘과 울긋불긋 단풍을 보면서 가을에 흠뻑 취하고 있다.이번 가을은 예년보다 짧을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멀리 가지 않고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있다면 훌쩍 떠나고 싶다.서울에 살면서도 멀게만 느껴지는 숨은 단풍명소가 있어 소개한다.바로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44만 평 넓은 부지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로 가을이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현충원 묘역 사이마다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곱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는 것은 나들이의 색다른 정취를 더해준다. 무..

건강한생활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