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손해배상]확인설명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판시사항】공인중개사 갑이 임차인인 을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을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갑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갑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