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지정) 건교장관또는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전부또는일부에 지정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제3조규정에의하여지정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상 규정에의한 택지.. 부동산공법 2008.09.03
2008년9월1일 부동산감세개요 1. 9.1대책 부동산 세금 부문 개요 및 특징 9월 1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 등 버블 세븐지역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일부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거주요건이 추가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 부동산지식 2008.09.0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이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1) 해당 토지의 공법상 활용도를 지정하고,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2) 토지는 350개 법령, 298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2004년 6월 기준) 3)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 설명 : 이용 규제는 무제한이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70개 용도(.. 부동산공부 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