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귀농인 관련 법령 귀농인 관련 법령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지법」 등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농가주택 취득방법 및 유의사항 농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밟는다거나 건축허가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매매의 형태로 구입·임대 할 수 있어 간단한 개조 후 바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업인 주택 취득하기] 농업인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및‘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임대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14년 5월 9일)하였..

농지·산지를 전용해 내 집을 지으려면 도시민이 전·답 등 농지나 산지(임야)를 사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이라고 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전용의 최대 면적은 1000㎡(300평)이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

농지원부 1.작성목적 1)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 2)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

쌀 직불금 5000㎡ 이하로 완화 추진 농식품부, 6월까지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직불금 신규 수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경작면적 기준 1만㎡(3025평) 이상인 쌀 직불금 신규 수급 요건을 5000㎡(1512평)나 1000㎡ (302평)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컨테이너. 예전 컨테이너 박스는 현장 관리사무실이나 농장 등의 임시 거처, 창고 등으로 널리 쓰였다. 최근들어 이러한 컨테이너를 농가주택이나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를 나란히 붙여 외벽..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호, 2013.3.24., 일부개정]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3호, 2013.3.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8, 56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

'이촌향도(移村向都)'가 '이도향촌(移都向村) 지난해 귀농·귀촌가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증가와 맞물리고 전원생활을 통한 추구 경향이 확산되면서 귀농·귀촌가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귀농·귀촌가구 중에서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귀농이 눈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12.11.] [대통령령 제24989호, 2013.12.1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60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8, 5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