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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개요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3월 21일 실시한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요모아주택모아타운 개념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

신속통합기획 첫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첫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정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2만 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12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

22년 부동산제도 청약과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던 2021년과는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직방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 ·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1월 1일 시행) 조합원입주..

서해선 개통·평택湖 개발…서평택 집값 '들썩' 화양지구 연말께 첫 분양 서해선 복선전철 내년 개통 평택호관광단지 2026년 준공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도 추진 화양지구 총 1만9650가구로 '휴먼빌 퍼스트시티' 12월 청약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서평택이 교통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면서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오는 12월 초 민간도시개발지구인 ‘화양지구’ 분양이 본격화하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택항 인근 서평택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건설 호재가 예고된 데다 평택호관광단지,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서울 여의도 규모에 달하는 화양지구 분양이 급물살을 타면서 서평택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소유자, 분담금 크게 늘듯 2·4대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설명회 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측 뚜껑 열어보니 소유자 분양가, 일반분양가 85~95%선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제약” 용적률 최대 600%로 주거지 평균 2배 수억원 분담금 내고 ‘닭장 아파트’ 우려도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연신내역 등 역세권 후보지들의 경우 일반분양가와 소유자 분양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소유자들은 수억 원대의 분담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에 대한 2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GTX 라인에 신도시급 2개.."의왕군포지구 정부가 30일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의 대부분은 서울 남쪽에 들어선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주로 서울 동·서쪽에 포진해 서울을 동서로 넓혔다면, 이번에는 서울을 남쪽으로 확장하는 셈이다. 다만, 3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졌다. 신도시급으로 공급하는 택지 대부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에 걸쳐 있어 철도망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GTX 라인 따라 신도시급 2개 택지 공급…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이번 발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서남쪽에 총 4만1천호 규모로 들어선다. 586만㎡ 규모의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이 지구는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과 군포시 도마교동·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본지구 지정 요건 갖춰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순항중” 주민 3분의2이상 동의 확보한 곳 계속 늘어 주민동의 10%이상 확보한 예정지구도 31곳 정부는 2·4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4곳을 추가하면서, 기존에 지정한 52곳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 (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구한 구역도 11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후보지로 지정한 후,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관련 Q&A 공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 △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주택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계약서도..

중개보조원 제한 "보조원 채용은 중개사수 만큼" 벌금 1천만원…6만고용 위협 부동산중개 스타트업도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중개보조원의 채용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1999년 시장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철폐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22년 만에 부활할 조짐이다. 여당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민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고용하는 중개보조원의 구체적인 채용 비율까지 넣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이유에서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고용계약까지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5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