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시흥 3·5동을 '모아타운'으로 지정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ㆍ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청약 대기자는 '군침' 내년 강남서만 2800가구 청약 나온다. 현금 준비된 청약 대기자는 '군침'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지만, 현금이 준비된 고가점 청약 대기자들은 내년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에서 벌어질 청약대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알짜배기 입지에서 2800가구의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래미안 원페를라)은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 1097가구 중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에 나선 방배 5구역(디에이치 방배)도 내년 중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체 3080가구 중 16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와 반포동의 신반포15..

깡통 전세예방 대책(22-09-01.국토부발표요약) 1)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반영 2)임대인 정보 분석하며 임차인 정보제공을 확대. 3)매매나 전세가격 1월부터 앱으로 제공하겠다. 4)임대인 동의없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5)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 임차인들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6)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즉시 안내하는 등 임차인이 직접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7)신축빌라처럼 매매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실제보다 ..

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재건축 상가 조합원 부담금 줄어든다… 가로주택정비 층수 규제 15층 폐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소유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 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창..

국토부, 대대적 개편 착수 도시재생업무 축소,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추가 488곳 사업지 성과 점검해..예산 구조조정 돌입 지역특화 재생사업·혁신지구거점사업 집중 유력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실상 실패작이라 평가하고 조직과 사업방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과 업무를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조직개편…‘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 대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업무였던 ‘도시..

부동산대책 전면개편 공급확대 지원은 긍정적 전면개편 필요 지적도…"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새 정부가 2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을 맞아 임대료 급등이 우려되는 서민에겐 세제혜택을 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적게 올린 임대인에겐 양도세 특례를 확대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이같은 세제 부문 과제에 대해 정책이 정교하지 못 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유인책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가 11일부터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이번 2022년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4155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807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유형별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11일부터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전국 76개 시·군·구 4155가구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348가구, 신혼부부 2807가구 (1유형 1967가구·2유형 84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882가구, 그외지역 2273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수준이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유형(다가주택)과 2유형(아파트·오피스텔)으로 구분·공급한다. 1유형은 시세의 30~40%..

'신속통합기획' 본격 추진 창신·숭인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21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 5,000호가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추진 일정 정비계획 수립착수 (자치구) ▶ 개략계획(안) 마련 (자치구) ▶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서울시·자치구) ▶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 (자치구 입안 / 서울시 지정) 2022.3~4 2022.5~7 2022.7~12 2023 상반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