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아파트 입주물량 6개월마다 공개 올해 3.4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과 사업리스트를 6개월마다 공개합니다.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입주 예정 정보로 ‘카더라’ 통신에 의지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2월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이사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서울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6개월 주기로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한다. 이는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정보로 인해 부동산시장 및 시민들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주택구입 및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제공 시기 및 내용 ○ (상반기) 당해연도 포함 향후 2개년 입주예정물량..

입주전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 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월14일 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이 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됐는데, 이를 법으로서 막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었던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과..

층수제한 없애고 현장지원 강화한 '모아주택 2.0'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난해 제도를 마련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의 현장지원 강화,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 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전세 피해 세입자 지원 상담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 '깡통전세' 피해예방부터 보상까지, 전문가와 상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손무의 모공(謀攻)편에 나오는 결구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뜻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들을 걱정시키는 속칭 ‘깡통전세’ 피해도 집주인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깡통전세’란 한마디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말한다.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해오다가 최근 국내외적 요인으로 집값 상승세가 하락 반전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곧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드는 봄인데, ‘내가 이사할 집은 과연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일까?’ 라는 고민으..

집주인 세금체납 세금체납 부동산 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다음달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계약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국세 체납 및 채무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NICE평가정보는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 및 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 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 · 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 정보,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깡통전세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예방·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등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추가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

1인가구·노후주택·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서울시) 집수리 필요하세요? 1인가구·노후주택·저소득층 지원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가구에게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침수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청소 등을 제공하는 ‘주택관리서비스’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상태 진단부터 시공방법까지 알려주는 '무료상담'도 추진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희망의 집수리’ 동주민센터로 2월28일까지 신청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8일까지 ..

우리동네 정비사업

층수제한 없애고 현장지원 강화한 '모아주택 2.0' 추진 서울시는 공모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난해 제도를 마련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의 현장지원 강화,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 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