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우리동네 정비사업

층수제한 없애고 현장지원 강화한 '모아주택 2.0' 추진 서울시는 공모기준과 지원방안을 보강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난해 제도를 마련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공모기준 개선, 전문가의 현장지원 강화,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살펴보시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발전된다. 시는 1년 간 정책을 추진 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

특례보금자리론 집값 9억까지 소득 1억 넘어도 대출”…특례보금자리론 40조 풀린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30일부터 1년 한시 운영 DSR 적용 없이 최대 5억원 대출 만기 10~50년…금리 4.65~5.05%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금리는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4~5%대로 책정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

신혼·청년 울리는 깡통전세…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돕는..

내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8~90년대 서울시는 맹렬한 기세로 서울지하철을 건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노선 길이는 단기간에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서울의 인구도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노선 증가는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되었다. 대신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광역교통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광역전철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새로운 광역전철 노선이 개통되는데 바로 대곡소사선이다. 대곡소사선은 3호선·경의중앙선 대곡역과 1호선 소사역을 연결하는 노선(18.3km, 5개역)이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전철(소사-원시)과 직결운행을 할 예정이라, 사실상 현행 서해선의 연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곡소사선의 ..

9호선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된다…2028년 완공 9호선 4단계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021년 8월에 2공구, 2021년 12월에 1, 3공구의 우선시공분 공사가 착수되어 보도육교 철거, 지장물 이설 협의, 도로 점용허가 등 본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신논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킬로미터(㎞) 구간이 운행 중이다. 2028년 4단계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한강이남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45.5킬로미터(㎞), 정거장 42개소의 도시철도 9호선 골드라인이 완성된다..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3만 4,000호 공급 서울시가 지난 12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2021년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신청 구역 수는 2021년 1차 공모 당시 102곳에서 이번에 75곳으로 줄었지만, 자치구에서 추천된 심사 대상 구역 수는 1차 59곳, 2차 51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시급성 등 종합 검토해 선정 후보지 선정은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

내년 '대곡소사선'이 개통 대곡소사선 개통 후 서울 교통 변화 전망 대곡소사선(서해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8~90년대 서울시는 맹렬한 기세로 서울지하철을 건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 노선 길이는 단기간에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서울의 인구도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노선 증가는 더 이상 보기 힘들게 되었다. 대신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광역교통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광역전철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새로운 광역전철 노선이 개통되는데 바로 대곡소사선이다. 대곡소사선은 3호선·경의중앙선 대곡역과 1호선 소사역을 연결하는 노선(18.3km, 5개역)이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서해선 전철(소사-원시)과 직결운행을 할 예정이라, 사실..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다 푼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대출도 허용 실수요자는 실거주·전매제한 규제 완화…무주택는 LTV 상향 추진도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임대등록해 혜택 가능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역대 최악의 빙하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도 허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인데 전문가들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제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대기 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 하락 속도가 둔화..

2023년 부동산 제도 내년 1월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증여 취득시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꾼다. 또 증여취득에도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적용,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 5→10년으로 길어져 절세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한다. 그간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증여취득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