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11

가족 간 금전거래 와 세금

가족 간 금전거래 와 세금 부모에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세금폭탄’…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피하려면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일상에서 무심코 이뤄진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세금 부과를 걱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편견도 파다하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금전이 오고 간 순간,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여’라는 이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용돈도 ‘증여’ 포함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올 초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 선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금·상품권’을 선물한다는 비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 月397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 논의 필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15년만에 5배로 올라 노령화로 국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15년 만에 5배 높아졌다.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08년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에서 올해 202만원으로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사업용 계좌 의무사용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자 6개월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미 사용시 0.2%가산세.각종조세혜택 배제등 불이익...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 햐야 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신고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담하는것은 물론 조세감면 혜택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차명계좌 사용에따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