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세금의 제척기간 세금 부과하는데도 유효기간 있어요!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거나 충당을 함으로써 소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부과취소를 하거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 부정행위에 대해 10년간 부과 가능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

금융소득과 세금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 과 절세 날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만일 한 분만 있다면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 세무사들도 간혹 실수를 하는 사례가 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공제는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괄공제 5억원만을 받는 방법이..

창업자금 증여 와 증여세

공증에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공증 비용 1.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사실 인증의 공증경우 기본적으로 22,000원이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 500만원까지 22,000 10,00만원까지 33,000 15,00만원까지 44,000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사서..

원조교제로 받은 9억의 증여세 "증여세 5억 못 내요"…'원조교제'로 받은 9억, 법원 판단은 미성년자 때부터 ‘원조교제’를 해온 상대에게 약 9억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5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A씨(37)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고등학생 때인 2004~2005년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전업 주식투자자 B씨(50)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3회에 걸쳐 9억 3703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이자 소득이 있는 걸 의아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2019년 자금 출처 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

소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 주의사항과 절세 날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만일 한 분만 있다면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 세무사들도 간혹 실수를 하는 사례가 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속공제는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괄공제 5억원만을 받는 방법이..

소득세신고 기장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