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경제 1102

상속' 稅 부담 줄어든다

'상속자들' 稅 부담 줄어든다 올해부턴 배 속 아기도 인적공제 달라지는 상속세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매출 4000억→5000억 올해부터 10년 이상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원 늘어났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추가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는 1950년 관련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과 1997년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된 공제한도(10억원)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 ..

공증효력 과 비용

차용증공증비용과 강제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공증 돈을 빌려주면서 증거를 갖춰놓지 않아 추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하므로, 정식으로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차용증 역시 실제 분쟁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증을 받는 것 및 공증비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차용증 공증 및 공증비용 차용증에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인적사항, 원금, 이율과 이자, 돈을 빌려준 날, 갚아야 하는 날, 몇 번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 내용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차용증 ..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파격적 조건의 '정책모기지'가 부동산에 가져올 변화 충격적인 가계대출 통계, 허리띠 꽉 졸라맸던 2022년 2022년 가계대출 통계가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8.7조원 순 감소로 발표되면서, 시장은 일대 충격을 받은 듯하다. 2021년 정부 주도로 가계신용 증가율 둔화를 목적으로 DSR을 조기 시행하면서 내세웠던 목표는, 6%인 가계신용 증가율을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인 4%로 낮추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0.1%에 육박하는 수준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대출 감소는 2008년에도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2022년 가계는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한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가속화 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2020~2021년의 ..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 1. 부동산 금융의 기본개념 (1) 주택금융의 의의 1) 주택소비금융(저당대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여 융자해 주는 실수요자(가계) 에 대한 금융 2) 주택개발금융(건축대부)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건설업자의 건설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설업 자에 대한 금융 구분 저당대부 건축대부 대출기간 장기(보통 10년 이상) 단기(보통 2~3년 이상) 이자율 저금리 고금리 대출금 지급 일시에 전액 지급 완공율에 따라 단계별 지급 상환방법 장기 분할 상환 완공시 일시 상환 2. 대부금 상환 방법 1) 원리금 상환방법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만기상환 저당 대출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지불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 할부상환저당대출 원리..

영득죄 (領得罪)

영득죄 (領得罪) 領: 거느릴 영 / 得: 얻을 득 / 罪: 허물 죄 영득죄 (領得罪)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법률상 영득이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범죄 가운데에서도 재산죄를 이루는 주관적 요소로서 행위자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를 말한다. 재산죄 가운데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배임죄와 장..

각서의 법적효력

각서의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각서란 상대편에게 전할 의견·희망 따위를 적은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특별히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급적으로 흠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시려면 친필작성 하시되 사실관계의 기재 이해관계자 성명 및 주소, 날짜의 기재를 하시고 사실관계기재 시는 누가 무엇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히(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이자나 원금 등의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소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각서를 작성해서 서로가 각각 소지하고 계실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원본을 본인이 소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의 법적효력 각서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