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도요 블로그

청약예치금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상,58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17상,506]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

보험금 대신 내주면 과세 자나깨나 자식걱정뿐인 모 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각종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불입하고 있다. 모 씨처럼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은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은 자녀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 씨는 나중에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

가족간에 거래할 때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

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약 27만건으로 사상최대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가 약 27만건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상속 재산으로 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증여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수익은 상속세..

주택연금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 가능해 월지급금, 가입자 유리한 설계 집값보다 1791만원 더 많아 상한선 폐지, 오피스텔 포함 가입 문턱 낮추는 방안 추진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진 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엔 든든한 노후 보..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준비 예비사장님,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담당기관에 인허가 먼저 받아야 창업을 준비할 때는 아이템부터 상가, 권리금, 인테리어, 마케팅, 직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정보를 모은다. 그런데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서울시, 창업위험도 가장 높은 지역 성동구, 중랑구 신규창업위험도 ‘위험’ 성동구 점포 21.7%, 금천구 17.4% 증가 서울시의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으로 서울인구의 절반을 넘지만 지난 10년간 개업한 가게 중 60%가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창업은 이루어지고 예비 ..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에도 상속세 과세될 수 있다 상속개시 1년 내 2억원 처분 시 사용처 소명해야 피상속인의 재산을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확보해두어야 원치 않는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살..